 1. 산업재산권의 심판과 그 불복 소송 |
|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진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시 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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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은 위와 같이 특허심판→특허법원(심결취소소송)→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지만, 산업재산권의 침해소송은 그와 달리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심급을 거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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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계 심판(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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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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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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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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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거나 과거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하자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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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이나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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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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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보정을 각하한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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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 취소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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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정심판 : 이미 등록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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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으로,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 시기적으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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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자계 심판 : 설정된 권리에 대한 당사자의 분쟁과 관련된 절차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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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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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효심판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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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고자 하는 심판. 통상 권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나 민·형사상 제재를 당한 경우에 자기방어수단으로서 행해진다.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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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범위 확인심판 : 다툼이 되는 대상물[보통 ‘확인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 또는 ‘(가)호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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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칭해짐]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자가 확인대상발명 등의 실시자를 상대로 청구)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발명 등을 실시하는 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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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등록상표가 일정한 법정사유(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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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치소사유 중 대표적인 것으로, (ⅰ)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ⅱ)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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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외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정정 무효심판 등 다수의 심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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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의 침해자에게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행사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물론, 징역이나 벌금 또는 몰수 등의 형사적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
위 민사상 책임에 관한 침해소송은, 특허심판→특허법원(심결취소소송)→대법원의 절차를 밟는 심판절차와 달리, 지방법원→
고등법원→대법원의 심급을 거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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