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있는 일!!! 서체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받았는데 어쩌죠? > 알기쉬운 IP

★★★ ‘서체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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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폰트 저작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최근 서체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하지 마세요. 업무 보다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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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서체폰트는 ‘프로그램 저작권​’으로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사용한 게 아닌 이상, 그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인 서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Q) 예를 들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A) A 기업이 B 디자인업체에 의뢰하여 글자가 들어간 회사로고를 이미지파일로 납품받은 후, 이 이미지파일을 회사 홈페이지나 각종 인쇄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죠. 이 경우 A 기업은 글자(서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이미지파일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서체프로그램을 구동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체폰트 저작권 침해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체가 아니라 서체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무료폰트라면 프로그램조차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겠지요.

(Q) 그렇군요. 서체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서체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는 없나요?

(A) 캘리그래피(ex. 서예)와 같이 미적 감상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미술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 경우라면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글자(또는 글자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경고장을 받는 경우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