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디자인등록을 하는 방법(헤이그 국제출원) > 알기쉬운 IP

★★★해외에서 디자인등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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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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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해외 디자인 등록(출원)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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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군더더기 없이,

중언부언 하지 아니하고,

엑기스만 정확히 적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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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는 디자인출원을 하였는데 해당물품이 외국시장에도 나갈 거라서 외국출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외국에도 출원을 해야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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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만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갖고 싶다면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속지주의 원칙). 반대로 외국 등록은 사업상 필요하지 않다면 외국출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Q) 외국 디자인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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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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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출원절차를 각각 진행하는 방법(여러 개의 절차)

②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절차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 방법(하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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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국제출원은, 다양한 언어로 다수의 출원서를 각 국가별로 제출하는 방법(위 ①의 방법)에 비하여, 1개 언어로 작성한 1개의 출원서만 작성하면 되므로(위 ②의 방법) 절차가 간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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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헤이그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각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국가 개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절감에서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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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라 개수가 많다면 헤이그 시스템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비교(출처 : 특허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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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이그 진행 시에,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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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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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헤이그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진행하는 간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도면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복수디자인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국 진행과 헤이그 진행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ex. 중국이나 미국은 개별국 진행, 나머지 국가들은 묶어서 헤이그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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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헤이그 진행시 출원은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심사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따라서 심사결과도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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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국 진행이든 헤이그 진행이든, (국내 디자인출원을 이미 한 경우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출원일 소급 혜택을 볼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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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헤이그 국제출원을 할 때에는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거절이유가 통지된 국가에 대해서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