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 알기쉬운 IP

★★★출원은 가급적 빨리해야 좋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출원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을 이왕이면 빨리하는 게 좋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A) 동일한 기술을 여러 사람이 출원하였을 때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줍니다. 이것을 ‘선원주의(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세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출원은 빠른 게 좋습니다. 현대의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는 기업 간에 중복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에도 서로 비슷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때 먼저 출원한 상표를 등록해 줍니다.

(Q) 오... 이해가 갑니다.

그 외에 출원을 빨리해야 좋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A) 네, 선원주의(선출원주의)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특허출원이든 디자인출원이든 상표출원이든 출원한 날짜(출원일)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심사를 합니다. 특허출원의 예를 들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이미 알려진 기술이면 특허등록 불가) 등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2021. 5. 1.에 출원하였으면 그때(2022. 5. 1.)를 기준으로 그 전에 이 기술이 본인이나 제삼자에 의해 알려졌는지를 체크(알려졌다고 판단되면 특허등록 불가)하지만, 2022. 6. 1.에 출원하면 2022. 6. 1.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전자가 훨씬 유리하겠지요.

이런 측면에서도 출원일을 늦추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