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해외국가에서 등록받는 방법!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 알기쉬운 IP

★★★해외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해외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도 상표를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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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가 등록된 해당 나라에만 미치므로, 해외 국가에서도 상표를 보호하고 싶다면 원하는 각 나라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해외에서도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거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상표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Q) 해외 각국에 상표를 출원(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각국 현지대리인을 통해 국가별로 출원하는 방법(개별국 출원)과, 

②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여러 나라를 지정해서 국제기관(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그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특허청

위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 나라에 출원할 경우라면 두 번째 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에 편리한 점이 있겠다는 짐작이 드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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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 그래도 개별 국가별 출원과 비교해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장단점이 무언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A) 보통 4개국 이상 출원하는 경우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각 나라마다 일일이 해외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거절이유가 통지된 국가에 대해서만 현지대리인을 선임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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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상표(출원/등록)를 기초로 출원해야 하는데, 마드리드 출원 후 그 기초가 된 국내상표가 거절되거나 무효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도 함께 소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상표의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상표가 아직 등록되기 전이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국내결과(거절 여부)를 빨리 받아본 후에 마드리드 진행 여부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국내상표의 거절이나 무효에 따라 국제출원이 함께 소멸된다는 점, 유의해야겠군요.

혹시 해외 각국에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나요?

(A) 국내에서는 해외각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유사 상표까지는 확인 불가). 또한 나라마다 상표 유사 판단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출원 전 등록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려면 해외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등록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받아본 후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