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사 빨리 받을 수 없나요? 우선심사제도 소개^^ (2022. 3. 16.) > 알기쉬운 IP

◆◆◆심사 빨리 받는 방법 없나요?

특허출원 후 1차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1년 안팎 가까이 소요됩니다. 1차 심사 결과에 대응하다 보면 등록까지는 다시 수개월이 지나갑니다. 

(Q) 특허,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보는 방법 없나요?

(A) 있습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을 준비 중이라거나 해외출원절차 진행 중이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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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상세 설명 생략). 우선심사신청에는 소정의 비용이 듭니다.

(Q) 우선심사를 받으면 심사가 얼마나 빨라지나요?

(A) 우선심사를 이용하면 우선심사사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반심사에 비해 약 10개월 이상 심사가 당겨집니다. 스타트업은 우선심사 신청료(관납료)도 70% 감면되니 활용해야겠지요.

(Q)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다른 장점이나 이점이 있나요?

(A) 우선심사를 받으면 심사관의 지적 사항으로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거절된 경우) 그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출원해서 등록받을 기회가 생깁니다.(우선심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완을 하여서 재출원한다고 해도 앞선 원래의 출원이 공개된 이후일 가능성이 커서 등록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미 기간도 많이 지난 뒤여서 재출원하더라도 사업 사이클과 안 맞을 가능성도 크겠고요.) 

(Q) 특허나 실용신안 말고, 디자인과 상표도 우선심사제도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도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