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 알기쉬운 IP

★★★침해자가 생겼는데 뭘 할 수 있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침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Q) 경쟁사가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무엇이 있나요?

(A) 민사조치 형사조치 모두 가능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이 있는지요?

(A) 민사조치로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대표적이고, 형사조치는 침해자를 신고하여 처벌받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는 것입니다.

(Q) 경고장(통지문)을 보내기도 하던데요?

(A) 네, 민형사 조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고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보거나, 침해중지 또는 쌍방 합의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침해를 ‘고의’로 만드는 의미도 있고요.

(Q) 아하 그런 의미가 있군요. 민형사 조치에 들어갈 때 권리자로서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A) 네, 당연히 있습니다. 몇 가지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① 특허권과 침해품을 사전에 면밀히 비교하여 침해 여부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② 또한 침해가 맞다면, 상대방의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③ 상표권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 두는 일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