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링크만 제공하는 행위는? > 알기쉬운 IP

★★★저작권침해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만 제공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하면, 공중에게 그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Q) 그러면 침해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침해물 게시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기만 하는 행위는 괜찮은 건가요?

(A) 링크 행위자가, 원래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게시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인이 침해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곧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Q) 네, 링크도 조심해야겠군요. 다시 여쭙는데 저작권침해물 게시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A) 그렇기는 합니다만, 위에 적었듯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링크 행위자가, 원래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게시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는 침해라고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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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게시한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