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유사기술들의 출원전략 (특히, 출원시기에 유의!!) > 알기쉬운 IP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유사기술들의 출원전략 (=바람직한 출원시기)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이미 출원한 기술(A)을 개량하였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술(B)의 바람직한 출원 시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어느 기술을 출원(선출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를 개량하였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사기술을 출원(후출원)할 때 바람직한 시기가 있다고요?

(A)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술(A)을 출원하고 나서 그를 개량하였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사기술(B)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기술이란 계속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경우 후출원(B)은 선출원(A)이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 공개)되거나 또는 등록(특허결정을 받고 등록료 납부 후 등록)되기 전에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Q) 이유가 뭐죠?

(A) 자기의 출원(선출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되거나 등록된 후에 제출한 출원(후출원)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후출원이 선출원에 비해 진보성이 없으면(쉽게 말해서 플러스 알파가 크지 않으면) 선출원 때문에 후출원이 거절됩니다. 반대로, 선출원이 공개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후출원을 한 경우라면, 선출원과의 차이가 미미하여도 후출원이 선출원 때문에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Q) 본인의 선출원 때문에 후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군요?

(A)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출원인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선출원 기술과 유사하거나 그를 개선/보완한 기술을 추가로 출원하려면 선출원이 공개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선출원에 특허결정이 나와서 곧 등록될 예정이고, 추가로 출원할 관련기술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앞에서 본 것처럼 관련이 있는 다수의 기술은 비슷한 시기에 출원하도록(즉, 그중 가장 빠른 출원이 공개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나머지 다른 출원을 하도록) 미리 전체 플랜을 세워서 진행하면 좋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선출원에 특허결정은 나왔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선출원의 등록을 늦추는 게 좋습니다. 후출원을 진행한 다음에 선출원의 등록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나 등록 전이라 하더라도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에는 후출원이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