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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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1:32 조회 180회 댓글 0건본문
앞으로 특허심판에서 심판 청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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