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알면서 또 침해, 첫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판결문 보니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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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2:50 조회 234회 댓글 0건본문
아이밀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동후디스의 상표 침해를 인정받았고, 일동후디스 측이 이에 불복.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도 아이밀이 재차 승소하며 일동후디스의 상표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 침해 소송으로는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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